■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설립 인가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현행법으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했던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고요. 이게 한 것을 한 거라고 봅니다. 못할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한 것을 하는데 왜 시기적으로 지금이냐.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이때까지 했던 말 대신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우리의 의지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북한에게 전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봅니다. 하필이면 뭐랄까요. 이제 와서 이렇게 한 조치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권해석이니 여러 가지 소급적용이나 법률적인 어떤 문제들까지 야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그겁니다. 일관성의 부족이죠, 첫 번째는. 똑같은 법이 원래 그런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권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소급적용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법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 결국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한 것은 시기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어떤 목소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면 북한에 눈치보기라는 어떤 비난을 면치 못할 측면도 있고요. 반대로 그럼 이때까지 그렇게 조용하지 못하면 그럼 누구의 눈치를 본 겁니까?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반적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몰랐냐는 거죠.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뭐냐 하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안보부처에서 대단히 뭐랄까요.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북한이 당연히 이렇게 해 올 것이라는 것, 이런 측면 뿐만을 넘어서 지금까지 작년부터 해 왔던 이런 국면을 보면 북한이 당연히. 작년에 금강산 폐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와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번에 기존 방침을 바꾸면서 내세운 명분은 사정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다시...]
[앵커]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방침을 바꾸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건 앞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관성의 문제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정부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해 왔에 대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정당한 행위.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건 할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이제와서 이러한 조치를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절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이번에 아주 강하게 대북전단 살포문제를 비판하고 관련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남북간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고요. 이 같은 배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내부결속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 가지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히 삐라 살포, 전단살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번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예상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결국은 우리 남쪽에 대한 북측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뭔가 불만이 누적돼 왔고요. 또 이런 누적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폭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삐라라는 것인데요. 이 삐라가 한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북한 내부적으로 대단히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되는데 물론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위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최고존엄이죠. 최고지도자에 대한 어떤 자존심의 문제 그다음에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누적된 우리의 어떤 불만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코로나 국면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국면에서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내는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코로나 국면까지 엮어서 어려운 국면까지 있는 것 같아요. 성과를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시선을 돌리고 약간 내부결집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부결집용 이 두 가지 의미가 겹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다음 조치는 이제 남북군사합의 파기 그리고 다양한 도발 이런 가능성들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된 이상한 징후가 포착됐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현재 상황과 ICBM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무기를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한 조치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그다음에 우리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개성공단, 그다음에 군사합의서 폐기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락체계를 다 끊고 연락사무소 지금 폐쇄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개성공단의 완전한 폐쇄문제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군사합의서의 폐기문제.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통전부 담화를 통해서 우리 남측이 골치아플, 머리가 아플 그런 것들을 버리겠다라고 한 것은 이것이 새로운 어떤 전략무기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그러니까 군사적 합의라든가 우리가 골치 아픈.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어떤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아니면 NLL 문제라든가 현재 지금 현재 곧 장마철이 오지 않습니까? 한강하구의 수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단절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지금 머리가 아픈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 나타날 것이고요.
이거와는 별도로 사실은 어떻게 놓고 보면 북한이 작년 말에 전원회의에서 이미 곧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전략무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최근에 또 군사위원회를 하면서 전략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별도로 새로운 신무기 체계를 SLBM뿐만 아니라 ICBM 무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이 올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 퍼레이드에 통상적으로 보면 마지막 부분에 ICBM을 많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10월 10일 행사 때 새로운 ICBM을 등장시켜서 이런 것들을 또 압박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 일련의 지역에서 4대에서 6대 정도의 ICBM을 실은 차량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 대를 한꺼번에 노출시키는 것은 발사를 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발사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어떤 목적,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뭐,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삐라에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거죠. 결국은 북한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라서 한 것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고 특사를 보내는 것도 좋고 남북 정상회담, 원포인트 정상회담하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국면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만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남북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뭔가 이런 고민. 이벤트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 지난 2년 동안 돌아봤을 때 아니면 곧 6. 15 20주년이지 않습니까? 남북이 맺었던 많은 우리가 합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왔는가. 북한은 지키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키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일방적으로 선제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이번같이 삐라. 삐라는 분명히 4. 27에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북한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