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같은 6.15 정상회담의 취지는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10일)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고 쌀을 보낸 탈북민 단체 두 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을 끊은 지 하루 만입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
페트병에 담은 쌀을 바다에 띄워 북으로 보내온 큰샘.
정부는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이 두 단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승인 없이 물품을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는 판단에섭니다.
통일부 권한으로 비영리법인 허가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은 지 엿새만입니다.
정부는 그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복리상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번엔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법 제정 절차도 밟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탈북민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정오/탈북민단체 '큰샘' 대표 : 5년을 했는데 여태까지 정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소리 없다가 김여정이 이러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납득할 수도 없고…]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전단 살포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