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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세현 "정부, 미국 설득해 한반도 평화 위한 주도적 제스쳐 적극 취해야"

입력 2020-06-09 20:33 수정 2020-06-09 22:01

남북관계, 너무 '빨리 온 겨울'?…정세현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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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너무 '빨리 온 겨울'?…정세현 전 장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19:55~21:20) / 진행 : 서복현


[앵커]

현재 남북관계를 두고 "겨울이 너무 빨리 왔다"고 진단한 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세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북한이 노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김여정 앞장서 '강경 발언'…북의 시그널은?


[정세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뭘 우리가 당황하기를 노리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삐라의 내용이 굉장히 북쪽에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북쪽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존엄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김일성 때부터도 최고존엄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가하는 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게 북한의 정치 문화예요. 그것 때문에 우선 첫째 노발대발하는 거고 또 근본적으로는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그동안에 쭉 쌓여왔습니다. 이것이 이번 삐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우리가 무슨 당황해하는 것을 노리고 그러는 건 아니라 자기네들의 대내 통치 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하고는 달라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통치자의 권위 하나 가지고 지금 2500만을 끌고 가는데 거기다 대고 위선자니 무슨 무뢰한이니 살인마니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니 가만있을 수가 없죠.]

[앵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선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세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대내 통치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는 반증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대북전단 살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여권에서는 금지법안 얘기까지 나오면서 호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직접 행동에 들어간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문제 삼는 '대북전단'…어제오늘 일 아닌데?


[정세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금지법안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전망이 안 보이니까. 원내대표는 법사위만 만들어지면 최우선순위로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미 그쪽에서는 통일부의 대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하다는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더 세게 압박을 해서 법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 자기네들의 분노를 확실하게 전달해야겠다 하는 계산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은 연락선 차단을 첫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나 군사합의 파기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 '첫 단계' 통신연락선 차단…'두 번째' 단계는?


[정세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가능성 있죠. 이미 예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잘 써요. 그러니까 군사합의 파기에 준하는 그런 군사적 위협 행동 또는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긴장을 대내적으로 대남 차원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국내 통치 면에서 단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어떻게 보면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돌파구가 있을까요?

[정세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4.27 판문점 이전 정도가 아니라 2000년 6.15 정상회담 이전 상태로 돌아갈까 봐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돌파구가 좀 있을까요?
 
  • 남북관계 '빨리 온 겨울'…돌파구 계기는?


[정세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직접 북쪽을 상대로 해서 돌파구는 나는 없다고 보고 돌파구를 굳이 찾는다면 그동안에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아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해야 된다는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앞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미국을 설득을 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잡고 있던 발목 좀 놓으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다니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마 북쪽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위협적인 도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확실한 보장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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