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교부가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죠. 이제 곧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엄벌할 차례다",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오늘(31일) 예상됐지만 결국 무산이 됐고요. 6월 3일 임시국회 소집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또 정치권 분위기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어제 4시간에 걸친 회의끝에 주미대사관 소속 K참사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간 다시 임용될 수가 없고요. 퇴직금은 절반으로 깎이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K씨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 주장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제 K씨 그리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됩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9일) : (잘 아는 사이라고 하셨는데, 그 당사자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그분들이 억울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통화 내용, 양국의 브리핑 내용에 없는 건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그것도 유출입니까? (어제 그 상식이라 하셨는데, 상식이라고 하셨는데…이게 기밀…)]
민주당은 "외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제는 강 의원을 엄벌할 차례"라는 입장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야 말로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라고 주장했던 황교안 대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강효상 의원은 공포정치와 탄압에 맞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닐 데 다 다니고 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과거 공안탄압이 어떠했었는지를 황교안 대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한국당 산불회의에 부처들의 차관이 불참해 나 원내대표가 격분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네 유아틱. 이 말을 들으니까 요새 유행하는 '아기어플' 사진이 떠오르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스타트를 끊었고요. 우리 다정회 반장들도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귀엽죠? 화기애애했던 시절을 떠올려 여야 원내대표들도 한 번 해볼까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밥 잘 사주신다 그러시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이동생의 공개 비판에 나누나가 감정이 꽤 상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착한 동생이 나쁜 말을 하더라" 섭섭한 심경 드러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아예 일 못하게 하고 여당은 열심히 하는 척, 이게 바로 민생 코스프레, 국민 속이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땡깡' 그만 쓰고 좀 이제 국가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진정성 갖고 좀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아가 서로 전혀 다른 주장인 듯 하지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 정상화'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처리·민생법안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이라도 6월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었죠. 어제 민주당 워크숍 가히 한국당 성토대회를 방불하게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제1야당의 정치투쟁, 장외 활동으로 황금 같은 5월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재난 대응, 민생 안정을 위한 6조7000억 규모의 추경안과 수많은 민생 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태업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로 즉각 복귀하라! (복귀하라! 복귀하라! 복귀하라!)]
본회의 일정 협의 등을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국회를 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국 경색,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닫게될 수가 있죠. 마침 한국당도 오늘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는데요. 황교안 대표 발언 들어보면, 당장 국회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얼마 전에는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을 했는데 국민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아픔과 또 절규들을 들을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간절하게 듣는 걸음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월 3일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무산됐고요.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는 협상을 시도해보고 그 후에 최종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6월 국회 가동 나아가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6월 국회 소집' 3당 회동 불발…이번 주말 '국회 정상화' 분수령 >
(화면출처 :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