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이 없을 것"이라며 핵보유국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침 오늘(28일) 국회에선 국방위 전체회의가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발언 관련 언급과 함께 최근 발생한 탈북자 월북 사건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북한 전국노병대회 관련 소식과 우리 국회 국방위 내용 등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조선중앙TV (어제) : 축포. 축포가 오릅니다. 평양의 밤하늘 가에 축포. 경축의 축포가 오르고 있습니다. 경축의 하늘가에 열광의 불보라. 오색 창연한 깃발들이 변화무쌍하고 신비로운 화폭을 연속 펼치고 있습니다. 축포여 길이길이 전하라. 승리는 영원한 조선의 것이라고.]
평양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무슨 날인가 봤더니 7월 27일. 어제가 바로 6.25전쟁 정전협정일이었는데요. 북한은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는 거죠. 6.25전쟁 명칭도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곤 하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무튼 북한은 7월 27일을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조선중앙TV에서도 7월 27일을 전후로 관련 다큐멘터리 등을 연달아 방영하죠.
[조선중앙TV (어제) : 조국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 이것은 우리의 지략과 탁월한 전략 전술. 세련된 영도 예술로 전당 전민 전군을 정의의 싸움으로 현명하게 이끄신 전설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영도에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참 답답한 내용입니다만 북한은 그렇게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27일 전후로 전국노병대회를 여는데요. 말 그대로 북한 전역의 6.25전쟁 참전 군인들을 초청해 각종 행사를 갖는 대회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했는데요. 연설 잠깐 들어보시죠.
[(음성대역) : 이제는 비로소 제국주의 반동들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게 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설 내용도 의미심장했지만 저는 북한의 이른바 7.27 각종 행사 영상을 보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했던 김모 씨가 최근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일을 두고 북한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넘어왔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조선중앙TV (어제) : 악성 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국가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는 데 대한 결정이 채택됐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던 북한인데 7.27 관련 행사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 주요 인사들에게 권총을 수여하는 영상인데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그만큼 안전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한 나라치고는 이상한 모습이네요.
이번 탈북민 김씨의 월북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번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야의 군 장성 출신 의원들의 지적이 매서웠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계 태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경계 태세는 추호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합참의장 : 저는 합참의장으로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전비태세 검열실 등을 투입을 해서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식/미래통합당 의원 : 경계 작전의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 장병의 성실성. 다시 말해서 정신 전력이 해이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정신 전력이 해이되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져다줘도, 방위사업청장님이 열심히 해서 무기 가져다줘도 아무짝에 필요 없다는 소리거든요.]
[정경두/국방부 장관 :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제가 뭐 백 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탈북민 김씨는 한강 하구로 이어지는 배수로를 통해 헤엄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박한기 합참의장은 관련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한기/합참의장 : 윤형 철조망을 감아놔서 일단 차단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월북 인원은 신장이 163㎝. 몸무게 54㎏ 정도의 매우 왜소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걸로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벌리고 나갔다, 이거죠? 윤형을 변경시켜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김모 씨는 택시를 타고 배수로 근처에 도착한 후 낡은 철조망 장애물 등을 벌려서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한강에선 수영으로 북한까지 건너갔다는 거고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장관을 비롯해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무소속 의원 : 관리 책임자도 져야 하고, 지휘 책임자도 져야 해요. 그리고 현장 책임자도 져야 할 정도로 이번은 엄중한 사태다.]
민주당에선 "북한의 탈북민 월북 발표가 남북 간의 방역 협력을 요청하는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 입장에서도 오히려 비상확대회의를 통해서 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북한의 경계 태세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건데 그 자인하는 것을 왜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처음에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하나는 방역 협력을 통해서 손짓을 좀 구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 여러 좀 해석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경이나 의도 분석이나 하고 있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정은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전쟁이라는 말 없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