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잠정 합의…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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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잠정 합의…주요 내용은?

입력 2015-09-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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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잠정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3일 저녁,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일반해고의 경우 노사와 전문가 참여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선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하겠다는 것.

이밖에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은 14일 예정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사진=중앙포토 DB
(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