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조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다.
섬유제품 수출을 정조준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 차단을 위해 남은 돈줄을 더욱 죄려는 차원으로, 북·중간에 이뤄지고 있는 교역의 내용을 집중 분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잇단 발사 이후 지난달 초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제2371호를 통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던 석탄, 철, 철광석 등은 물론 수산물의 수출이 금지된 상태다.
중국 해관총서의 발표를 근거로 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뜨개제품인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2억2천7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액수는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의 27%에 달한다.
또 편물을 포함한 의류도 4천10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 수출돼 5위에 올랐다.
이런 결과는 유엔 안보리가 작년 11월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해 북한 석탄 수출 물량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의류수출의 순위가 뛰어오른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북한의 대중국 교역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앞서 2016년 한해 동안에는 의류의 대중국 수출액이 6억달러로 집계돼 10억4천978달러를 기록한 무연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00∼2015년 북중교역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는 북한의 대중국 의류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0.1%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32.1%로 상승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으로부터 섬유 수입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섬유류의 대중국 수입은 2000년 전체 수입액의 2.0%에서 2015년 7.3%로 늘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그동안 중국 업체의 오더를 받고 원자재를 들여다가 북한에서 의류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임가공 무역이 꾸준히 늘어왔다"며 "더군다나 개성공단이 폐쇄된 상황에서 북한은 저렴하면서도 기술력을 갖춘 노동력을 활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에서 의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싼 인건비 등으로 중국에서 생산할 때보다 75%나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류 임가공에 칼을 들이대 북한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물 수출 등은 국가와 연계된 무역회사들이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국가의 수입원이 되지만 의류 임가공을 통해 북한에 지급되는 돈은 대부분이 고용된 노동자의 월급이라는 지적도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