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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폰서 검사' 부실수사 논란…영장 두번이나 기각

입력 2016-09-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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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서울 서부지검수사팀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김 부장검사 사건에 대한 처리방식은 또 있습니다. 당초 이 수사를 관내 마포경찰서에 맡겼다가 수사가 진행중인데 다시 검찰로 가져간 건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두 번이나 기각됐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마포경찰서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게임업체 제이제이게임스 사건 수사에 돌입한 건 지난 4월 25일입니다.

검찰이 넘겨준 고소장에는 '김형준'이란 이름이 등장했지만, 횡령 혐의로 피소된 이 업체 김모 대표의 돈을 받은 친구로만 돼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하다 김형준이 현직 부장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부지검도 경찰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후 마포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의 주임검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시 영장이 들어오자 두 번째로 기각하면서 당일로 사건을 검찰로 가져갔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검사는 피의자 김씨와 통화에서 서부지검과 교감이 있단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7월 6일 통화녹취 (한겨레 제공) : (서부지검) 제일 위부터 차장·부장(검사)까지 전화통화로 얘기했어. 차장·부장까지 다 오케이 했으니까 다른 일 없을 거고.]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검찰과 경찰 협업관계에서 볼 때 김 부장검사 사건 처리 방식은 비정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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