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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타주 국가기념물 지정 해제…오바마 흔적 지우기

입력 2017-12-05 11:48 수정 2017-12-05 11:50

베어스 이어스 등 보호구역 대폭 축소…자원개발권 등 허용
"대통령 월권 행위"…환경단체 연방법원에 즉각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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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스 이어스 등 보호구역 대폭 축소…자원개발권 등 허용
"대통령 월권 행위"…환경단체 연방법원에 즉각 제소

트럼프, 유타주 국가기념물 지정 해제…오바마 흔적 지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뤄진 미 유타 주(州) 자연유산의 국가기념물 지정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포고령에 4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 흔적 지우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환경단체와 야권은 국가기념물 지정 해제에 즉각 반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유타 주 주도 솔트레이크시티로 향했다. 라이언 징크 미 내무부 장관과 유타 주 오린 해치(공화) 상원의원 등이 동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의사당에서 포고령에 서명한 뒤 "어떤 이들은 유타의 자연유산이 멀리 워싱턴DC에 있는 몇몇 관료들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틀렸다"라고 말했다.

포고령 발동으로 유타 주의 유명한 자연유산인 베어스 이어스 국립공원과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랑트 등 두 곳의 면적 상당 부분이 국가기념물 지정에서 해제됐다.

국가기념물에서 제외되면 토지의 개발은 용이해진다.

유타 주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주내 에너지 개발과 자원 접근권 등을 근거로 국가기념물 면적 축소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처가 토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고 토지의 권리를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나바호 원주민 보호단체 등은 정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윌더니스 소사이어티, 시에라 클럽, 천연자원보호협회 외 7개 환경보호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권행위를 했다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1906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서명한 유물법은 대통령이 국가기념물을 지정할 권리는 명시했으나 지정된 국가기념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행동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타 주 환경단체와 원주민 보호단체 회원 3천여 명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항의해 시위도 벌였다.

이들은 '여기는 트럼프 당신의 땅이 아니다', '원주민을 존중하라'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성토했다.

베어스 이어스 등은 자연이 빚어낸 거대 암석 단층, 기묘한 바위 등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암석 벽화 등 수 천 점의 유적이 있어 국가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아 봤다.

베어스 이어스 국립공원의 기념물 지정 면적은 130만 에이커에서 20만 에이커로 80% 이상 줄어들고,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랑트도 190만 에이커에서 100만 에이커로 45%가량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27개 국가기념물 중 처음 지정 면적을 축소한 것이다.

베어스 이어스는 오바마 행정부 때,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랑트는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기념물로 지정됐다.

미 언론은 대통령이 이런 식의 포고령 발동으로 특정 토지에 대한 지정 보호구역 해제를 명령한 것은 거의 반세기 만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네바다 주 골드버트, 오리건 주의 캐스케이드 시스키유 등 추가 국가기념물에 대한 지정 해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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