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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특검은 패키지" 못 박는 민주…향후 정국 전망은?

입력 2013-11-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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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 이후 민주당의 반발 속에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특검 없는 특위는 받을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오늘(18일) 정국 상황이 반전에 반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자 곧바로 규탄대회를 여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야당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내용이었다.

불통의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인데 왜 아직도 대통령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내일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내기로 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당초 예정된 상임위원회 일정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상황은 새누리당이 오후 5시 30분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고비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이 나온 지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민주당이 "특검과 특위는 패키지다.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대치 정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하루동안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국회 일정이 쉽지만은 않겠군요.

[기자]

네,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대치 국면을 벗어나기는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일정은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와 민주주의 위축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당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당분간 법안 처리에 나서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황찬현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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