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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가는 '보조금 대란'…방통위, 이통3사 형사고발

입력 2014-11-27 21:11 수정 2014-11-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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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는 얼마 전 불법 보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이른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매장의 휴대전화 단가표를 입수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보조금이 하루에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늘어나는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오늘(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 들고, 이동통신 3사와 해당 회사 임원들을 모두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으로 이동통신사와 임원들이 형사고발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상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새벽, 휴대전화 판매점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신형 아이폰 6의 보조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상된 보조금은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JTBC가 입수한 휴대전화 단가표입니다.

보조금은 오전까지 2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녁 시간대엔 6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불법 보조금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와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오남석/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조사대상 기간 중(10.31~11.1) 실적이 많았던 곳과 신고를 받거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한 44개 유통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향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에게 물릴 과징금 수준도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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