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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향한 수사…'서별관 회의 발언' 홍기택 괘씸죄?

입력 2016-06-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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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결국 검찰 수사는 대우조선해양에 이어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정점에 홍기택 부총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우조선해양에서 산업은행으로 검찰 수사가 간다고 했는데, 현재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실제로 시작이 된 건가요?

[기자]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산업은행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분식회계를 주도한 대우조선해양 김갑중 재무회계총괄 부사장을 구속하고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김 부사장은 앞선 리포트에서 지적한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의 상여금 지급 책임자로 지목돼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책임이 있어서 산업은행 수사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성과급 문제는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홍 부총재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럼 홍 부총재에게 직접 수사의 칼날이 가느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자]

일단 검찰은 홍 부총재에 대해 아직 먼 얘기라며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김 부사장을 사법처리한 내용과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종합해봤을 때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막대한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감사원은 이때 홍 부총재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제지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위원회에 인사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산업은행이 분식회계 적발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2013년과 2014년에 단 한 차례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때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 바로 홍 부총재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건 민감한 문제인데… 홍 부총재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작년 4조 원대 지원이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깐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들러리였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곧바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거론되니까 소위 말해서 미운털이 박힌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최근 일련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일 언론을 통해서 홍 부총재가 서별관 회의를 거론했고요, 이어서 청와대와 여권에서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감사원이 홍 부총재의 책임을 지적을 했고, 이후에 이 문제의 대우조선해양 책임자인 김갑중 부사장이 구속된 겁니다.

홍 부총재의 폭로성 발언 이후 불과 3주 만에 자연스럽게 수사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다보니 말씀하신 그러한 의혹들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네, 그럼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홍 부총재를 수사한다면 서별관 회의 문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검찰은 현재로선 서별관 회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적 문제를 모두 밝히는 게 수사의 목적이라면 최소한 그 발언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은 홍 부총재 등 당시 산업은행 경영진과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을 배임과 배임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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