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새학기에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들 사이에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를 쓰는 연구학교에 예산과 교사 가산점을 줘 국정 교과서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교육청들은 연구학교 지정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학교는 1000만원 예산 지원, 교사 승진 가산점 등 혜택도 받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교육감들은 일선 학교가 신청해도 연구학교 지정을 아예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관계 법령상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연구학교 요청에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 법에 충실해야 하고요. 학교 구성원들이 원해서 연구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전 국민의 약 70%가 반대하는 교과서를 쓰면 그 학교 교사나 학생들 간에 갈등이 뻔한데 이것보다 더 특별하고 중요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석이 엇갈리면서 양측은 법적 공방도 검토중입니다.
내년 새학기까지 두 달 밖에 안남았고 야당은 그 안에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일선 학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