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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뒤 국·검정 혼용…국정교과서 '양다리 결정'

입력 2016-12-27 22:20 수정 2016-12-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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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1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는 국정과 검정교과서중 학교가 선택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에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국정교과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그동안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이후 계획은 밝히지 않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이후 국정교과서 정책을 강행할 동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1년 유예는 사실상 포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자체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총리실 입장이 완강해 전전긍긍해왔습니다.

오늘 나온 1년 유예, 2018년 국검정 혼용안은 총리실과의 갈등에 따른 절충안인 셈입니다.

[이준식/사회부총리 :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연구학교로 지정돼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기존 검정 교과서를 쓰게됩니다.

수능시험은 두 교재의 공통부분에서만 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을 위해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과 현장 교사들은 혼란만 부추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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