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의 오늘(27일) 결정은 표면적으론 '1년 유예'지만, 사실상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최종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넘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강행에 따른 국민적인 비난도 피하고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명분도 잡았다지만, 그 사이 학생들만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내년, 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학교에는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장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정화 찬성입장인 교육감을 둔 대구, 경북, 울산의 공립학교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도 교사나 학생들 의사와 상관없이 연구학교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2014년 교학사 검정교과서를 둘러싸고 일었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국정화 금지법이 통과되면 시범적용을 희망한 학교는 중간에 교과서를 바꿔야 합니다.
교육부가 국정화 명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새교과서도 문제입니다.
보통 교과서 제작에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2018년 시행에 맞춰 이미 제작이 한창인데 역사교과서만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1년만에 만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또 건국절과 친일 ,독재 미화를 용인하는 2015년 교육과정의 편찬기준을 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꾸지 않을 경우 검정 교과서 내용도 이번에 나온 국정교과서와 유사해질 수밖에 없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