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재량권을 악용해 이 막대한 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 장관의 고향인 경주시에는 어떤 사업 명목으로 배정됐는지, 이화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입각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하반기에만 고향인 경북 경주시에는 58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됐습니다.
전국의 시급 기초단체의 평균이 34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액수였습니다.
세계물포럼 지원 사업 20억 원 외에 시민행복문화센터 조성에 20억 원, 도로·교량·시장 개설에 1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국민안전처로 넘어가면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절반 규모로 줄었지만 경주에는 3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시급 도시의 지난해 평균의 절반 규모인 17억 원보다 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평생학습-가족센터 건립에 10억 원, 도로 확장 등에 15억 원이 쓰입니다.
특별교부금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권을 가진 데다, 법에 허용된 재량권이 넓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웅 명예교수/서울대 : 교부금이라는 거는요 장관하고 청와대의 쌈짓돈이에요. 예쁜 데 주고 미운 데는 조금 주고….]
행자부 관계자는 세계물포럼과 같은 국가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올해 배정한 38억 원에 대해선 자료 미확보를 이유로 명확히 해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