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어제(8일)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두 번째 '총선용 개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역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잇따라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청와대가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정치부 허진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개각, 말 그대로 내각을 바꾸는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번에 개각을 여러 번 나눠서 해서 이른바 '조각 개각'이란 말도 나오네요?
[앵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정종섭 장관이 갑자기 사퇴 선언을 하기 전에도 이미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의 교체를 위한 개각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중에는 2차 개각이 있을 거다… 이거였는데 정 장관이 결국 사퇴 선언을 하는 바람에 이번 주 2차 개각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지난달 19일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교체하는 1차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채 한 달도 안 돼서 두 번째 개각이 현실화된 상황인 것이고,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초에 처리하고 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빠지는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황우여 부총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선을 위해서 그만두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는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갈아야 한다는 말도 나왔었는데 어느 쪽입니까?
[기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본인이 총선 출마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지만 청와대에서도 국정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처리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황우여 부총리만 이렇게 경질을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과서 문제의 실책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고, 게다가 황우여 부총리를 먼저 내보내서 총선에서 뛰게 해주는 게 청와대가 그렇게 원하는 방향이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순차 개각, 조각 개각, 이런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인데, 총선에 나가려는 현직 장관의 수가 한 7명 된다면서요?
[앵커]
원래 국회의원이었던 장관 5명에다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또 부산이나 대구 출마가 거론되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해서 최소 7명이 바뀐다는 건데요.
내각의 장관 숫자가 모두 17명인데, 7명이면 41%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면 중폭 이상의 개각 수준인데, "박근혜 정부가 총선 스펙쌓기용 정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야당으로부터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앵커]
국정에 영향을 주는데도 이렇게 청와대가 총선에 집중하는 건 장관을 차출해서 '상의하달'을 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기자]
쉽게 생각하면 장관 출신을 국회로 많이 진출시켜서 하반기 국정 운영에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내년이 총선이 끝나도 거의 1년 넘게 2년 가까운 시간이 임기가 남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리포트로도 보시겠지만 대구·경북 물갈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의석수가 27석입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 친박계까지 합치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 뒤에 권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경우 여권의 차기 주자들과 사이가 벌어져도 교섭단체 수준의 영향력, 즉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래서 장관을 차출해서 내보내되 이것이 대구·경북 물갈이론과 연결되는 이유는, 나가되 확실한 곳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니깐, 그래서 대구·경북이 물갈이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거용 차출이 이번 정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데, 유독 이 정권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길 41%의 장관들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 유례없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자]
이번 정부 같은 경우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건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겁니다.
또한, 당연히 여당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비박계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친박계 인사, 특히 장관 출신들을 등용하고 싶었던 거고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7대 총선 때는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 등 현직 장관 4명이나 총선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총선이 2008년과 2012년 두 번 치러졌는데, 이 때는 임기 초와 임기 말이라 차출이 적었고, 2010년 지방선거 때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지사 선거에 나갔다가 패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국정 주도권이 그 밑에 있다, 기저에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