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우병우 수사 의뢰'에 청와대 당혹…거취 결정 나오나

입력 2016-08-19 08: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네. 보신 것처럼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결국 검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청와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특별한 공식 입장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소식은 어제(18일) 오후 알려졌지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청와대 측에선 "우 수석의 거취엔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점, 또 수사 의뢰 소식 후 한참 동안 입장을 내지 못하고 언급을 삼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앵커]

처음에 특별감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무혐의'로 나올 것이다, 특별감찰 무용론이 제기가 됐었는데,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는 청와대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러니까 '특감 결과에 따라 우병우 수석이 경질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왔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먼저, 특별감찰관이 '직무에 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란 점에서 감찰 활동에 근본적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듯 청와대 내부에서 끊임없이 "감찰결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병우 수석 거취에 변함이 없다"는 전망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측과 달리 대통령 소속의 특별감찰관이 아직까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를 제기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청와대 예상과 기대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앵커]

이석수 감찰관이 실제로 청와대를 향해서 대립각을 세운 그런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논란, 앞서 기사에서 보셨지만 감찰관이 감찰 과정을 누설했다는 의혹인데, 여당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기자]

새누리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누설 의혹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감찰인데 시기나 방법, 내용 등이 공개됐다는 점, 그렇다면 감찰관이 현행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관련해서 직접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지금 당사자(특별감찰관)는 '난 그렇게 누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방송사에 보도가 됐냐, 누가 해킹을 했냐, 영장을 갖고 했냐, 뭐했냐, 이런 갖은 억측성 기사가 나오는 것 이건 본말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석수 감찰관과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불법사찰 논란까지 제기된 점을 의식해 방어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당이 우병우 수석 의혹 수사보다 감찰관의 불법성 문제로 프레임을 바꾸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당 내부에선 "감찰관의 누설금지를 규정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면 이석수 감찰관이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 "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 문란"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앵커]

야당에선 당연히 사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젯밤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기자]

네. 먼저 야당에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직접 의혹을 확인하고 수사의뢰까지 했다"거나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우병우 수석이 더 이상 자리를 고집해선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특별감찰관이 현직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부각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 대변인/더불어민주당 :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우병우 수석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발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에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목할 부분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도 이젠 우병우 수석의 자진사퇴 요구가 나왔다는 건데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의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수사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민정수석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해,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다"고 사실상 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그렇게 촉구를 하는 마당에 청와대도 부담이 될 것이고, 우병우 수석도 스스로 물러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기자]

단정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이 커졌단 분석이 나옵니다.

우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민정수석 스스로 결심할 시점이란 지적이 제기됐단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관련기사

'현직 민정수석 검찰 수사' 초유 사태…우병우 소환될듯 특별감찰관 논란…야 "특검 필요" vs 여 "정치 공세" 우병우 아들·가족만 집중…진경준 관련 자료 요청 없어 새누리 지도부도 '우병우 사퇴' 촉구…거취 '중대 기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