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보신 이른바 초강력 대북 제재,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갖는 건지 정치부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용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 결의안을 보면 이전 결의안과는 확실히 내용이 좀 다른데, 북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의 수출을 막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대중교역 규모, 지난해 54억 달러 되는데요. 이 중에서 수출이 24억8천억 달러, 자원수출 비중이 13억 달러 됩니다. 이 중에서 석탄이 약 10억 달러쯤 돼서, 전체 수출 규모에서 42%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초안에는 민생 목적이나 핵·미사일 개발과의 연관성이 없는 석탄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 때문에 대북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이번 제재라는 게 결국 북한을 사실상 봉쇄해서 비핵화를 끌어내겠다, 이런 건데, 실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 체제 특성상 투명하게 누가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데요. 미사일과 핵개발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이게 관건인데요.
수출입화물 검색 등 기존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때문에 '죽겠다' '숨 막힌다' 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거죠.
북한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4차 결의안이 이렇게 수위가 올라갔는데도 실효성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유엔을 통한 다자 제재라는 틀의 한계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메가톤급 충격을 줄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각국의 이행 수위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매번 얘기하지만 결국 중국 입장이 중요한데, 이번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서 내놓은 안이지 않습니까? 그럼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기자]
역시 관건은 중국이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중 교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으니 중국도 이번 제재를 이행하는 수위를 어느 정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제재 분위기 속에서 따로 독자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 숨통을 결정적으로 죄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럼 숨통을 결정적으로 죄어야 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이제 숨통을 결정적으로 죄어야 하는 상황은 이행이 진행되는 상황이죠. 그 과정에서 나올 텐데요.
제재라면 이란에 적용한 것처럼 핵포기냐 체제 붕괴냐를 고민하게 해서 전략 선택을 하게 해야 하는데, 중국은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북한 붕괴를 상정한 압박과 제재는 중국에 손실로 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유엔 결의안은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이지,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그에 상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앵커]
합의안은 중국이 이제 합의는 해 줬지만 이행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계속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인 거죠.
[앵커]
러셀 차관보, 그리고 우다웨이 대표가 곧 오죠?
[기자]
네, 지금 러셀 차관보는 와 있고요. 우다웨이 대표도 곧 오게 되는데, 일단 이번 협상에서 도출한 게 사드 배치 문제였습니다.
그간 중국은 배치에 반대해왔고요, 미국은 주한미군 안전을 위해 배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핵화되면 사드 배치 안 해도 된다"든가 "사드 배치 결정 나지 않았다" 이렇게 한 발 뺐습니다.
사드가 협상 카드가 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바람에 우리 정부만 엉거주춤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다웨이 대표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지 못하도록 못 박을 필요가 있고요.
러셀 차관보 같은 경우는 사드를 협상 카드화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이해를 구하는 수순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전환을 병행하자, 이번에 그렇게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은 합의안은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이행될지는 역시 중국 입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
[기자]
합의안이 높았다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최대치라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정용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