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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강력 '대북 제재' 검토…해상로·수출 등 봉쇄

입력 2016-02-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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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고, 오늘 새벽 이 초안을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의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전례없이 강도 높은 수준입니다. 북한 선박의 입항과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안인데요, 뉴욕 특파원 먼저 연결해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렬 특파원,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안보리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어떤 재래식 무기도 팔 수 없게 되고,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도 중단됩니다.

또 수상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유엔 회원국 입항과 영공 통과를 금지합니다. 북한 은행들의 대외송금과 외환결제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북한 단체 12곳과 개인 17명 등 총 29개 기관·개인을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의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겁니다.

[앵커]

과거 북한에 대한 제재로 나온 것들보다 상당히 강도가 높은데, 어떤 점들이 지금까지와 다른가요?

[기자]

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설명했는데요.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해상과 항공 운송이 사실상 봉쇄되는 성격입니다.

결의안은 또 석탄과 철광석, 희토류 등 광물 수출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이같은 광물 거래 제한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운송과 광물 수출이 금지되면 북한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석탄과 철광석 등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데요. 북한이 광물 수출로 연간 벌어들이는 돈은 2015년 현재 13억여 달러로 북한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 검색 의무화와 의심스런 선박 입항 금지 등 제재 내용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봉쇄에 해당해 북한 주민들 역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리 역시 역시 이런 점을 의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재 결의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생기는 자금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소지가 큰 만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 초안이 언제쯤 채택돼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서맨사 파워 미국 대사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 채택되길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사국들의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르면 현지시간 27일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어도 29일은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동향입니다.

통상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강력 반발했었는데요, 전례없는 고강도 제재가 나온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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