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전과 달리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통일연구원 제12차 통일포럼에 참석, '최근 대북제재 움직임의 특징과 실효성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대북제재는 이제까지 시도된 어떤 양자·다자적 제재보다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력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대외교역의 90%가 중국에 집중된 만큼 북중무역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중 간 무역이 제약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북한의 대외교역 자체가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과 한국 등 주변국 대북제재도 북중무역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3국 효과'도 사실상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광물 교역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 여부를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연쇄적인 대북 교역 중단을 끌어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해외노동력 송출 등 당국이 달러를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제재를 확대하려는 경향도 있어 '회피 수단'을 개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대북제재가 북한 내부 집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주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에 고용된 5만6000명가량의 근로자를 포함한 개성시 거주자, 해외 각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와 가족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직면하는 사회정치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번 제재 역시 본질적으로 중국의 선택에 따라 그 실효성 정도가 달라진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중 교역과 여타의 경제관계를 적절히 활용해 북한을 지원한다면 이번 대북제재도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등) 어떤 대북제재 보다 시행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