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의 뉴스룸 키워드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많이 들으셨을 < 소소위 > 입니다.
'소위원회보다 더 작은 소위원회'
그러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밑에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있는데, 또 이 밑에 두는 더 작은 협의체입니다.
해마다 정부가 나라살림에 이 정도 돈 쓰겠다 예산안을 짜 놓으면 국회에서 승인을 하죠.
물론 꼼꼼하게 봐야 하니 대통령이 국회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각 분야별 상임위에서 검토한 뒤 예산만 전문적으로 보는 예결위에서 또 한번 보고 그리고 본회의로 넘겨 오늘 새벽 그랬던 것처럼 땅땅 승인을 합니다.
워낙 큰 돈이 결정되니 이것은 빼고 저것은 넣자는 여야 예결위원들의 논의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소위의 속기록을 보면 이처럼 유독 '소소위로 보내자'는 말이 많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소소위에서 매듭짓자는 것인데, 문제는 소소위가 공식기구가 아니고, 그래서 회의록도 안 남고, 자연스럽게 밀실 야합의 자리가 된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올해도 어김 없이 나온 실세 의원들 지역구에 민원성 예산이 몰렸다는 기사들.
앞으로 국회가 이런 탈법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한, 지금과 같은 풍경은 도돌이표처럼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 소소위 >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