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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깜깜이'…영국은 의원 급여·지출까지 '유리알 공개'

입력 2018-12-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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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회는 예산 편성도, 회의 자료도, 나랏돈 지출 내역도 말 그대로 '깜깜이'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 해외 의회 선진국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실 한숨이 나오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의회의 경우에 의회윤리청이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고, 여기에서 의원의 급여를 정하고, 의원들이 쓴 돈의 내역도 2달에 1번씩 세부 사항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은 독립기구인 의회윤리청, IPSA에서 의원들의 임금을 결정합니다.

하원의원들이 사용하는 비용 내역을 2달에 1번씩 공개하고, 회계연도가 마무리 될 때 즈음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IPSA 관계자 : 하원의원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은 공공영역에 공개됩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을 논의하는 회의들은 방영되기 때문에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의원들의 급여와 연금, 지출한 경비, 심지어는 지역구에 보낸 우편물과 그 비용까지 공개됩니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투명한 예산 편성을 위해 온라인 등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신환 의원에게 제출한 '소소위 예산심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회의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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