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립각' 두 당의 낯선 연대…연동형 비례대표제 뭐길래

입력 2018-12-06 20:23 수정 2018-12-06 23:22

민주·한국 '선거제' 이해관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민주·한국 '선거제' 이해관계

[앵커]

예산안을 더 끌지 않고 합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한데 사사건건 가장 대립해 온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예산안을 발표하는 모습은 분명히 좀 낯설게 보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6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선거구제 문제 때문이죠? 선거제도.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야3당은 민주자유당, 또 더불어한국당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두 정당을 비난했습니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이 두 정당과 나머지 세 당의 입장이 달랐던 것입니다.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부터 짧게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자]

우선 정당의 의석 수를 정당의 득표율과 최대한 맞추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실 말 그대로 승자독식 구조라서 지역구에서 1등을 못하는 소수 정당 후보의 표는 모두 죽은 표, 사표가 됩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이런 표들이 비례대표 의석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국 연동형, 권역별 연동형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큰 뼈대는 같습니다. 

먼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가져갈 의석 수를 정하고요.

가져가는 의석 수가 득표율과 비교해서 부족하면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대 정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코 반가운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제가 20대 총선 결과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33.5% 그리고 민주당은 25.5%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앵커]

지난 총선에서.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차지한 의석의 비율은 각각 4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결과는 또 확 달라집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은 14석 그리고 민주당은 21석이나 줄어듭니다.

[앵커]

대폭 줄어드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46석이나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17석을 더 가져갑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의석 수 늘리는 문제와도 연동이 돼 있죠, 그러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비례대표 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3당은 의원 정수를 300석보다 60석 더 늘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서 지역구가 크게 줄기 때문에 결국 의원들의 반발로 이런 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의원 수를 늘리는 건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바로 이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3당은 세비 같은 여러 비용을 대폭 줄이면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한국당과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앵커]

일단 뭡니까? 세비를 1.8% 인상하는 안이 이번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야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얘기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세비를 깎고 의석 수를 늘리고 싶다면 우선 거기에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안 들려오고 있는데 이따가 저희가 김관영 의원을 연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도 좀 함께 포함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죠.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