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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불효자식방지법' 추진…노년층 공략 나선 새정치

입력 2015-08-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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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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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분야, 안 보여"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반을 평가했는데요,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정치 쇄신, 복지 중에 잘 한 분야를 찾아보려 해도 잘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상회담도 기대"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에 대해 남북 공히 성공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더 성공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도 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불표자식 방지법' 추진

야당이 불효자식 방지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부모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인데요, 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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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문 발표와 관련된 소식을 다뤘습니다. 정치권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24일) 새정치연합이 '효도정당'을 기치로, 일명 '불효자식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는데…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야당 발제는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 어르신들께서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래! 그래! 바로 이게 우리가 원하던 거야"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잘 한번 판단해보십시오

새정치연합이 '불효자식 방지법'이란 걸 내놨습니다. 말 그대로, 믿었던 내 자식이 불효자식! 호래자식! 안 되게 법적으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거죠. 글쎄요, 저는 워낙 효자로 소문나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그런 걸 굳이 법으로 정한다는 것도 좀 어색할 뿐더러 설령 법으로 정한다고 불효자식이 효자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만…

요즘 세간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면~ 굶어죽고! 안 물려주면 맞아죽는다!"고 말이죠. 믿거니 하고 일찍 재산 상속하면, 자식이 먹고 튀어버린다는 얘기고. 반대로 끝까지 유산 쥐고 있으면 '왜 안 주냐'하면서 부모 학대한다는 얘깁니다. '에이 설마~'하시겠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겐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내놓은 대책이 이겁니다. 첫째 '먹튀자식 방지법'입니다. 재산 물려 받자마자 '누구시더라?'하면서 부모 안 모시는, 정말 호래자식들…이런 자식들한테는 유산을 줬다가 도로 빼앗아올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두번째 '그냥 내가 맞고 살지 방지법'입니다. 자식들한테 매맞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새끼 콩밥 먹으라고 감옥에 보냅니까. 그러다보니 학대 당하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냥 내가 맞고 사는 게 속 편하다'하면서 학대 그냥 받아들이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르신이 아무리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잡아다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을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 같은데… 어쨌든 새정치연합이 별안간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 이유가 있죠.

내년 총선 앞두고 어르신 표심 끌어오려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정당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 저희가 어르신들 잘 모시는 효도하는 정당 되겠습니다. 저희 노력들 보시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동안 야권 내부엔 '어버이연합 콤플렉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버이연합, 잘 아시다시피 극보수 성향의 노인단체인데…야당 의원들이 장외집회라도 할라치면 어김없이 그곳으로 찾아와서 물리적인 시위를 벌이곤 했지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어버이연합 (지난해 8월 29일) : 근데 이게 뭐야? 너네들 때문에…야, 너네들 때문에 이게 뭐야. 나라가 개판 된다. 나라가 개판 된다.]

바로 이런 불쾌한 경험들 때문에, "어르신들, 어차피 이념적으로 설득도 잘 안되는 만큼, 차라리 2040세대에 집중하자!" 하는 식의 선거전략을 야당이 되풀이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세대별 투표율의 차이, 세대별 인구 변화 등으로 선거에서 계속 연전연패 하는 결과가 이어졌던 거죠.

당내 일각에선 우려도 있죠.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들은 이념에 더 민감하니, 당의 중도화, 보수화를 강화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말이죠.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도정당 되겠다는데, 그걸 말릴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새정치, '불효자식="" 방지법'으로="" 노년층="" 공략="">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불효자식 방지법'은 어떤 내용?

Q. "부양 안하면 상속재산 환수" 추진

Q. 노인 학대 가해자 절반이 '자식'

Q. 야 '불효자식 방지법' 추진 왜?

Q. 민병두 "어르신 표? 그런 의도 없다"

Q. 박 대통령 기초연금 공약은 대폭 축소

[앵커]

그런데 불효자식 방지법 얘기를 죽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게 최근 롯데그룹 사태와도 상당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법이 있었다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과연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군요. 물론 이에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언뜻 '신격호 방지법'으로 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새정치, '불효자식="" 방지법'으로="" 노년층="" 공략=""> 이렇게 정하고 법안 내용과 야당의 선거 전략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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