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에 북한이 서부전선 우리 측을 향해서 포격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고사포인지, 로켓포인지 또 우리 측에 피해가 있는 것인지, 대북 확성기를 향해서 쐈다는 데 포탄에 맞았는지 여러가지가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확한 시간은 15시 52분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우리 군이 탐지 장비로 북한의 로켓으로 추정되는 탄도의 궤적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고, 확성기를 향해서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군 피해가 될텐데 피해 자체는 현재로서 없다는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15일 인민군 전선사령부 명의의 공개 경고장을 냈었는데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거든요. 아마 그것에 대한 실행 조치인 것으로 보이고, 자세히 어떤 포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게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열흘만에 북한이 포사격을 게시했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대응사격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죠?
[기자]
아직까지 대응사격을 했다는 보도는 안 들어오고 있고, 연천 횡산리와 삼곶리 주변의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북한이 포 사격을 시작했다 정도의 얘기인데, 자세한 사항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최초 총리이자 야당 대표까지 맡았던 한명숙 의원. 오늘 결국 대법원이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도 잃고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야당으로선 뼈아프고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정치적 파장 대단히 큽니다. 오늘 정치부회의선 판결의 의미와 한명숙 의원은 누구인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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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20% 물갈이' 통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배제' 등의 내용이 담긴 8차 혁신안을 야당 혁신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견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증 혐의 불구속기소
검찰이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해 모해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위증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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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여성 국무총리까지 지낸 새정치연합 한명숙 의원이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수감된다고 하는데요. 새정치연합은 사법부의 신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수감, 정말 충격적인데요. 총리 출신 인사의 구속 수감은 53년 만이라고 합니다. 한 전 총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혐의가 문제가 됐는지, 여의도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야당 발제로 보겠습니다.
[기자]
여성운동가에서 국회의원으로, 두 번의 장관에 여성 첫 국무총리, 야당 대표까지. 화려했던 여성 정치인 한명숙의 정치 인생이 꺾였습니다.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명숙 전 총리는 다시 차디찬 감옥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한 전 총리 본인으로선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지 만 34년 만의 수감입니다.
또 총리를 지낸 인사가 구속 수감된 건 1962년 장면 전 총리가 반혁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이후 53년만입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한 전 총리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나머지 정황상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에게 2억원을 돌려준 사실과 한 전 총리 동생 전세자금으로 들어간 1억원권 수표,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자금조성 내역과 금융자료 등 정황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판결 뒤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 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며 야당 탄압에 대한 강한 유감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 법정에 함께 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오늘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추인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화여대 불문학도였던 한 전 총리의 인생이 바뀐 건 대학교 3학년 때.
이화여대와 서울대의 기독교 학생연합 단체인 '경제복지회'에서 지금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한 전 총리는 박 교수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했는데요.
연합 써클의 회장과 부회장이었던 박 교수와 한 전 총리는 금세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결국 결혼에 골인합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6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박 교수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면서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겁니다.
혼자가 된 한 전 총리는 남편 옥바라지에 친정 동생 5남매의 뒷바라지까지 했습니다.
1979년 한 전 총리 역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모진 고문과 독방의 외로움에 떨던 한 전 총리는 1981년 2년 반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이 됩니다.
남편 역시 그해 성탄절 특사 때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여성운동을 하던 한 전 총리에게 정치 참여를 권유한 건 김대중 전 대통령.
19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작업에 여성분과위원장으로 참여했고 16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2001년 초대 여성부 장관에 발탁됐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환경부 장관에 다시 올랐습니다.
2006년 참여정부 3대 총리이자 여성 첫 국무총리에 오른 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도 대선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꿈은 이루지 못했고 2012년에는 야당 대표도 지냈습니다.
물론 이 시기 검찰은 2009년에는 5만달러 뇌물 수수 혐의로, 2010년에는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두 차례 한 전 총리를 기소했고, 오늘 두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건으로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당 기사는요.<대법원 유죄="" 판결로="" 정치인생="" 꺾인="" 한명숙="">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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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 서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이 포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관련 소식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 군 대응 사격은 없고 피해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현장 기자 연결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선 역시 첫 여성 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수감이 뉴스입니다. 오늘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에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공다훈 기자 연결해 판결 취지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공다훈 기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과 취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대법원은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한 전 대표는 진술을 번복했고, 이에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한 전 대표가 돈을 건넸다고 했던 처음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검찰은 내부 절차를 거쳐 내일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 기자, 오늘 야당 의원들이 대거 대법원 법정에 몰려갔다고 하는데 판결 이후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분위기 좀 설명해주세요.
[기자]
오늘 법정에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이해찬 전 총리 등 야권 주요인사가 모두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었는데요.
유죄가 확정되자 침통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 됐다"고 밝혔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권은희 의원이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정치검찰과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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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취지는?
Q. 이종걸 "최근 법원 동향 의심스러워"
Q. 문재인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
Q. 노무현 때 임명된 대법관들 임기 끝나
Q. 5년 끌어온 대법원 한명숙 판결 왜?
Q. 이광재 대법 선고까지 1년 10개월
Q. 이상득 대법 선고까지 1년 11개월
Q. 한명숙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Q. 한명숙 유죄…정치인생 사실상 끝?
Q. 한명숙, 정치활동 10년간 금지
Q. 한명숙은 첫 여성 국무총리 역임
Q. 한명숙 "정치 안했다면 교수했을 것"
[앵커]
오늘 야당기사는 3시간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 얘기 입니다. <유죄 판결로="" 정치인생="" 꺾인="" 한명숙=""> 이렇게 정하고, 오늘 판결 내용과 야당의 강력 반발까지 함께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