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간 전셋값 상승률이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시장분석 업체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집권 3년(2013년 2월~2016년 1월) 전셋값 변동률은 18.16%로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6년 1월) 출범 후 3년간의 전셋값 상승률(1.66%)을 크게 웃돌았다.
매매가 변동률은 15.20%를 기록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8.24%, 이명박 정부는 6.80%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쏟아냈다.
'5.23부동산 안정대책', '9.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8·31 부동산대책', '3·30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규제, 양도세중과 및 비과세 요건 강화, 종부세시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등을 시행했다.
이같은 강력한 규제에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렸던 규제들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급격히 몰리면서 이들 규제가 큰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경우 21.70% 상승률을 기록하며 박근혜 정부(5.54%), 이명박 정부(2.65%)를 크게 웃도는 등 아파트값은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전세시장은 3년간 상승률이 1.66%에 그치며 매매시장과 달리 비교적 안정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가 늘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 부동산 시장은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닥친 경기 불황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보다 집권 3년 매매가 상승률은 크게 줄었지만, 주택투자,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전세난 속에 전셋값이 15.54%나 치솟았다.
전세난 심화의 원인을 공급부족에 두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으나 오히려 분양시장을 위축시키고 전세난은 해소되지 못했다.
규제 완화 가운데는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기준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 하거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해제하는 등의 시장 활성화에 집중했다.
하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증가, 전세난이 심화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12월 말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완화)을 통과시켰다. 또 DTI, LTV 등의 규제 완화 등으로 이어졌고 1%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주택구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아파트거래량은 313만447건으로 MB정부(2008년 2월~2010년 12월) 아파트거래량 237만6221건보다 75만7926건 증가했다.
매매가 상승률은 8.24%로 MB정부(6.80%)보다 높았다. 매매량과 매매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셋값 상승률은 18.16%을 기록했다.
각종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올해 재건축, 재개발 이주가 많은 상황인 데다 최근 매매시장도 위축되면서 전세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뿐 아니라 행복주택 같은 공공성까지 갖춘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전·월세 비용 지원도 결국 가계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임대인들이 저렴한 전세를 놓도록 하면서 이를 보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