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14일)도 김홍신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세제개편안 후폭풍, 평가는?
- 정권 초기에 박근혜 정부가 함정에 빠졌다. 세제 개편은 국민에게 물어보고 해야한다.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든 지키려다 보니 국민에게 묻지 않고 교묘하게 위장전술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거위의 깃털이라고 했는데 아픈 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아는가. 국민의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함정에 빠졌다. 대통령이 모른 체 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이 모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하루 만에 대정책을 수정 발표한다? 말이 안되는 짓이다. 정말 천재적인 능력 아닌가.
Q. 세제개편안 수정, 하루 만에 가능한가?
-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1안, 2안, 3안 등 몇가지 만들어놓고 발표한 것. 하루 만에 발표한 것은 2안인 것.
Q. 박 대통령, 이번 수정안 보고 받았나?
Q. 하루 만의 수정안 발표, 배경은?
Q. 수정된 세제개편안, 국민들의 반응은?
-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부실 관리로 인해 복지 급여가 3년간 7천억이 날아갔다. 함부로 쓰여진 돈들이 굉장히 많다. 증세 없이 복지를 약속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정부에서 내 돈을 가져다가 국민 의사와 상관없이 맘대로 쓰고 있다. 그러니 국민은 불쾌할 수 밖에 없다.
Q. 세제개편안 수정, 여야의 입장 차는?
- 당연히 미봉책이다. 5500만원으로 하루 만에 올렸다. 그런 능력을 갖췄다면 적어도 국민에게 대통령부터 '내 월급에서 30% 깎자, 판공비도 깎자, 장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도 깎자 고통 분담하자'고 솔선수범을 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 감정이 국민들에게 아직 남아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한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다.
Q. 세제개편 수정안, 국회 통과 가능할까?
- 쉽지 않다. 마른 수건도 물기가 있을 때 짜야지,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안 것. 쉽게 통과되기는 아주 어렵다.
Q. 여야의 세제개편안 비판, 속내는?
- 세금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다. 야당도 비판받아야할 것이 세금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적어도 여당과 유연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야당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여야 간의 협의 과정도 없었다.
Q.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가능한가?
더 큰 문제가 135조원 이상 필요한 복지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세금 올리지 않고 해결하겠다? 이건 거짓말이다. 1~2년 사이에 대통령 입으로 국민 앞에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여당이 증세 필요성을 진솔하게 말해야한다. 정부 발주 공사들을 보면 처음에는 전체 공사비가 1천억으로 시작해서 1천3백억, 1천 4백억 자꾸 늘어난다. 국민의 돈이 얼마나 소중한 지 알아야 한다. 국민 돈을 함부로 쓰는 것만 막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따.
Q. "증세 없는 복지" 공약, 실현 가능성은?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면 세계 대 역사적 사건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겠다, 전직 대통령이나 CJ를 검찰과 국세청이 그렇게 뒤지고 있는데도 안 나오지 않나. 돈을 감추는 사람들이 쉽게 보이게 감춰놨겠나. 쉽지 않다. 선거 때 너무 급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표를 빨리 얻는 홍보전략 전문가들 말만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것.
Q. 복지와 증세 문제, 해결책은?
- 복지를 약속한 대로 시행하려면 증세를 해야하고, 증세를 안 하려면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 이 두 개의 원칙 밖에 없다. 이 두 개를 놓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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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무산, 의견은?
- 누군들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싶을까? 태평양을 헤엄쳐서라도 도망가고 싶을 것. 나온다고 해도 묵비권 행사하거나 부인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다. 양심이 있다면 자진출석해서 실토해야 한다. 그게 역사에 대한 도리다. 여당도 진즉에 동행명령장을 발급하겠다 강하게 얘기했다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국정조사를 하면 여당이 손해를 보고, 야당이 이익을 본다. 여당이 동행명령장 발부에 합의한 것은 국민의 힘이다.
Q. 여야의 원색적인 책임공방, 평가는?
- 감정싸움을 하고 나서 저녁에 보면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 카메라 앞에서만 싸운다. 내가 얼마나 당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야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치 후진국이라는 상징 구조다.
Q. 청문회 합의, 민주당 향후 행보는?
- 당분간 못 들어갈 것. 명분이 약하다. 야당 입장에서는 명분이 분명하고, 국민에게 우리가 이득이 되었다는 상징 구조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양자 회담하자 라든지, 여당이 전폭적으로 항복 선언 비슷한 것을 해주기 전에는 쉽게 들어갈 수 없다. 국민 눈치보기 전에 국민의 의식을 생각해서 미리 합의를 했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국민에게 혼날 것 같으니까 뒤늦게 따라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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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주당 의원 야스쿠니 항의 방문, 평가는?
- 이건 괜찮은 방법이다. 우리는 계속 분명한 우리의 의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역사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왜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나를 잘 모른다. 광복의 개념 조차 모른다. 항의 방문 뿐 아니라 독도 '유인도'화를 해줘야 한다. 독도는 국제법상 '무인도'와 마찬가지다. 국제법으로 가면 재판소에 재판관이 일본 사람은 있지만 한국 사람은 없다. 그런 곳에 진출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Q. 일본 정부의 우경화, 어떻게 생각하나?
- 일본의 우경화는 가면 갈수록 국제적으로 고립이 된다. 결국 일본의 불행이 싹트게 되는데 이걸 생각 못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독일이 세계 역사에서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못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도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
Q. 박 대통령 8.15 경축사 내용은?
-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비판 못하는 대통령은 벗어나야한다. 적어도 큰 틀에서 우리 남북 통일의 문제에서부터 우리 국가 미래사 문제까지 함께 담아줘야 한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국민성 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포괄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