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월 30일 화요일,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오늘도 김홍신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이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김홍신 전 의원의 예리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Q.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 불발 이유는?
- 정치권에는 심리적 면역체계가 있다. 힘 있는 곳이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덮힐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국정조사 향후 일정 차질 불가피 한가.
- 향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희생양이론이 있다. 우리편은보호되야 하고 남의 편은 희생을 시켜야 하는 심리도 있다. 정치권에서 하는 말을 보면 대표나 대변인이나 비슷하게 한다. 자의식이 없는 주어진 말, 내 조직을 보호하는 말만 있기 때문이다. 집단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 나눠먹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을 즐기려면 이렇게 가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Q. 국정원 국정조사 개점휴업 선언에 대해서?
-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감당이 안된다. 세비를 올릴 때 자신들이 받는 돈은 악을 써서 올리다. 젊은이들이 취업 걱정하는 것은 신경쓰지 않는다. 말만 해놓고 자신들의 권익에만 초집중한다. 부끄러운 관행이다. 국민이 원할 때 어디에든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없다면 직무유기이다.
Q. 민주당, 특검 발의에 대해서?
- 민주당은 특검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여당의 편이라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 많았다. 특검을 하면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다른 어떤 곳에서 정보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Q. 민주당, 특검 발의한 이유는?
- 계속 여론이 우리 편이 되주겠거니 하는 대전제하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요일은 다 쉬는 날이다. 신문은 월요일에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사안은 꼭 일요일에 발표를 한다. 주목을 받기 위한 것이다.
Q. 새누리당에 밀리고 있는 민주당, 이유는
- 두 당의 지도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두 당의 대표중 차기 대선 유력주자가 없고, 당내 기반이 없다.
Q. 여야 대표, 리더십 논란에 대해서?
- 야당은 외인구단의 성격이 강하다. 다양한 계파로 인해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하다. 어느 계파가 강하다면 그 계파의 주장이 당론이 될 것이다. 여당도 명료화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이 강하다. 이럴 때 풀어줘야 한다. 인물이 형성되야만 제대로 정당구조와 국가구조가 제대로 갈 수 있다. 보통 심리학에서 보면 행운을 바라는 사람이나 조직은 주술적으로 변한다.
Q.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주술적인 인사는?
-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는 정치인들은 주술적 환상을 가지고 있다. 삼각관계는 재미있는 관계이다. 드라마를 볼때도 가난한 남자와 가난한 여자가 좋아하면 재미가 없다. 가난한 남자가 부자 여자와 만나야 드라마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양쪽이 싸우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술적 심리이다.
Q. 총제적 난국에 빠진 민주당, 대안은
-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국민들은 NLL도, 국조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힘들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고 민생현장을 돌아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선호하게 된다.
Q. '노무현, 대화록 삭제 지시' 논란에 대해서?
- 언론 보도나 상황으로 보면 사실일 것 같다. 시대적 비극이다. 정치 현실이 검찰 손으로 재단되는 비극적 연속극이 우리에게는 문제이다. 정치 현장의 일은 그 안에서 끝내야지 검찰에게 가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Q. 삭제 논란 사실일 경우, 노 전 대통령 의도는?
-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결정할 때 사심을 가지고 있거나 역사인식을 못했을 수는 있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손실을 있는 결정은 하지 않게 된다. 국가기록원 것은 일정 기간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대통령 기록은 대통령이 볼 수 있다. 통일 전에 이 문제를 차기대통령이 명료하게 진상을 파악하라는 의도 였을 것이라고 본다.
Q. 대화록 삭제 진술, 검찰수사에 미칠 영향은?
- 검찰청사 앞에까지 가서는 "모르겠다, 안에서 밝히겠다"고 하고 나오면 다 사실로 밝혀진다. 이럴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실토해야 한다. 다 꺼내 놓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의원,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김만복 전 국정원장, 임상경 전 비서관 등은 자신들이 아는 바를 국민에게 먼저 실토해야 한다. 통치행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구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라고 할 수 없다.
Q. 4대강 사업, 공개된 비밀문서 내용은?
- 말하자면 4대강 사업이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의욕이 많았다. 세계최대의 중국 산샤댐은 성공해서 지금까지 말썽이 안났다.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으니 "반대파들이 집요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성했다"고 했다. 그런데 반대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운하를 구상하고 만들었던 것이 발각된 것이다. 청계천 효과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이 효과에 대한 맹신이 있었던 것이다. 4대강을 하면 국민적 영웅이 되고, 치적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로 끌어다 물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말썽이 될 수 밖에 없다. 단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지역을 골라 해보고 환경평가나 수질 오염 등 환경적 손실을 계산한 후에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집중 투자를 했다.
Q. 4대강 사업, 앞으로 긍정적 효과 보게될까?
- 물론 그런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도 반대가 많았었는데 지나고 보니 유익했다. 그런 사실은 고속도로가 등장하고 얼마 안가서 바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도 이미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어야 한다.
Q. 국토부 4대강에 대한 입장 변경 이유는
- 당연히 압력을 받은 것이다.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본 손실 액수는 어마어마하다. 대통령에게 'NO'를 할 수 있는 것이 관료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건강한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다면 이 문건이 폭로가 되었겠나. 정권이 바꼈으니 공개된 것이다. 공개한 자들도 비겁한 자이다. 왜 이제와서 폭로하나.
Q. 4대강 사업, 국회 국정조사 필요한가?
- 이 정도라면 반드시 해야한다. 규명하기 전에 전직 대통령은 숨어있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했다" 등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Q. 국정조사 할 경우, MB 출석 여부는?
- 국조에도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는다면 비겁자이다. 개인 돈으로 지금 사는 동네 개천의 물길을 만들라고 했다면 썼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