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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위 만능주의…예산안 심사 또 '문 걸어 잠근 국회'

입력 2018-12-04 20:39 수정 2018-12-04 22:41

소소위로 넘겨진 249건, 예산 규모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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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위로 넘겨진 249건, 예산 규모도 몰라

[앵커]

다음은 뉴스룸이 제기하는 국회의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국감장에서 또 국회 상임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당장 자료를 공개하라" 혹은 "국회 모독이다" 이렇게 호통치는 모습은 여러번 보셨을것입니다. 그런 국회가 정작 470조 5000억 원 예산을 짜는 일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문을 걸어잠그고 완전히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뿐 아니라 국회 각종 자료, 돈 지출 내역도 국회는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는 이처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있지요.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세금을 내는 국민은 안중에 별로 없는 국회의 비공개 관행을 JTBC 국회팀이 집중취재했습니다.

먼저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불이 다 꺼져 어둑어둑한 국회 로텐터 홀,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한사람씩 등장합니다.

이들이 찾아 들어간 곳은 예결위회의장 옆 골방,이내 회의장 앞 문이 닫힙니다.

법적 근거도, 시간과 장소 공지도 없이 비공개로 열리는 예결위 소소위.

예결소위에서 보류된 249건의 사업을 심사한다지만, 전체 예산 470조 가운데 얼마를 심사하는 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사 시간도, 심사 내용도, 심사 규모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예산 심사'입니다.

가끔 상대당의 잘못을 지적할 때만 밀실 심사의 정보가 살짝 새어나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어제) : (한국당이) 총리실과 관세청 특활비를 반드시 소소위에서 삭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갑자기 주장하고 나오면서 지금 공전 상태를 빚고 있는 것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어제) : 구찌 명품백 등을 사며 다 써버린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 예산은 왜 2~3배 증액돼야 하는지…]

종합부동산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법개정안 심사도 기획재정위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굳게 닫힌 회의실에는 관련 공무원들만 분주히 오갈 뿐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 알 길이 없습니다.

[김정우/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 (조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소소위 형태로 굳이 하셔야 하는지?) 저 회의 가야 됩니다. (공개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끝내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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