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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예산 '깜깜이 심사'…여야 여전히 '충돌'

입력 2018-12-04 09:05 수정 2018-12-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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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70조 5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죠. 국회 예결위의 예산 심사 소소위는 어제(3일)도 이른바 깜깜이 심사를 계속했는데, 여야는 여전히 충돌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제원/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 1조970억원의 대북 경협 예산 중 깜깜이로 꼭꼭 숨겨온 비밀 예산 50% 그 어느 것 하나도 공개하지 못하겠다…]

야당은 어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판하고 나서며 세수 결손분 4조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지난주까지 이어진 예결 소위에서 남북 경협예산과 일자리 예산 등 쟁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소소위로 넘겨 논의하고 있는데 소소위 안에서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세수 결손 대책은 소소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세수 변동 대책에 대해서는, 이 세수 변동 대책은 추후에 원내대표단 에서 논의해서 마무리할 핵심적인 쟁점 사안 중 하나입니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2일까지던 헌법상 국회의 예산 심사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본회의를 소집해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3일) : 국민들께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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