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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정시한 넘기고…법에도 없는 '밀실'로 간 슈퍼예산

입력 2018-12-03 21:37 수정 2018-12-03 22:16

소소위, 밀실서 비공개 진행…'속기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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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위, 밀실서 비공개 진행…'속기록'도 없어

[앵커]

아무리 급해도 이것만큼은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의 세금으로 안이 올라간, 즉 470조 5000억 원의 예산안이 올라간 국회입니다.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어제(2일)까지죠. 이미 하루가 지난 것인데 여야 합의가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군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체 왜 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인가.

국회 나가 있는 이윤석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가 주말부터 계속 가동 중인데 사실 이 소소위는 뭐 법에도 없는 것이라면서요? 왜 아직도 합의를 못 끝내고 있는 것입니까?

[기자]

예결 소위에서 보류된 남북 경협예산과 일자리 관련 예산 등 주요 쟁점예산의 상당 부분이 소소위 안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세수결손 4조 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추후 논의해야 될 부분으로 소소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결위 관계자는 소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원내대표끼리 담판을 짓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 꼼꼼한 심사가 아니라 정치적 담판으로 예산을 심사한다는 비판을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도 이 문제는 몇 차례 지적했지만 이 소소위라는 것이 법에도 없고 기록도 안 남는 것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국회법 어디를 찾아봐도 소소위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최소화해서 소위 안에 만든 일종의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감시하기도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속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심사나 협상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또 쪽지예산, 카톡 예산 등으로 불리는 민원성 예산 문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모든 의심을 받고 싶지 않으면 이것을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여태까지도 소소위의 관행은 없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정부 원안을 상정하겠다 그래서 본회의를 소집했는데 이것은 곧바로 산회를 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참석자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희상 의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국민들께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본회의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만 듣고 곧바로 산회했습니다.

문 의장 측은 법정시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본회의를 소집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회 상황이 지금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이윤석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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