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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선처" 요청…앞뒤 안 맞는 '교육부 행정'

입력 2017-08-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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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 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기소된 교사들을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스스로 시도 교육청에 보낸 징계 요청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비판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법원과 검찰에 선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 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사 370명을 위해서입니다.

교육부는 고발 자체를 취소하는 문제도 검토했지만 교사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법 조항 때문에 선처 요청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재혁/전교조 대변인 :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교육부는 시국선언 고발의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요청할 일이 아니라 고발 자체를 취하해야 마땅하겠죠.]

또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한 징계의 철회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정권 때 무리하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다, 여기에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한 교사 수만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스스로 만든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다른 기관에 책임만 떠넘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이다 사태를 키운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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