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총리 공백 한 달째
지난달 20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총리 공백 사태가 한달째입니다. 국정운영의 비정상을 꼬집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2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19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서 유·뮤선 전화의 음성통화를 2만원대의 요금으로 무제한 사용하는 내용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일제히 저가의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 승리 감사투어 오늘은 고시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재보선 승리 '감사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악을 지역의 고시촌을 찾아서 고시생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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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한달째 총리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바로 후임 총리를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치면 또 한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없으면 대통령 부재 시에 권한대행을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그 기관의 업무에도 지장이 초래됩니다. 외빈 영접 등도 부총리가 대신하다보니 국격이 떨어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국무총리 공백으로 빚어지고 있는 국정 난맥과 후임 총리 인선을 다뤄봅시다.
[기자]
국무총리와 인연이 없어도 너무 없어 '총리 징크스'라는 말까지 탄생시킨 현 정권.
국정의 동력이 되어도 모자랄 총리가 되레 국정의 걸림돌이 된 현 정권.
지난해 4월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자를 찾지 못해 결국 정 총리가 유임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후임자 이완구 총리도 취임한지 불과 63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뒤 지금까지 한달간 총리 자리는 비어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총리가 공석이거나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못했던 기간은 상당했습니다.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의 지명과 자진사퇴, 후임자의 청문회로 정부 출범 직전 한달 가량을 보냈고, 지난해 4월 정홍원 전 총리의 사퇴와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의 지명과 사퇴가 반복되며 또 2개월을 공석으로 보냈습니다.
[안대희/전 국무총리 후보자(지난해 5월 28일) :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한 시민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려 합니다.]
[문창극/전 국무총리 후보자(지난해 6월 24일) : 저는 오늘 총리후보를 자진사퇴합니다.]
현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지 28개월 동안 총리 자리가 완전히 비어있었던 개월수만 8개월이고, 세월호 참사 수습이라는 제한된 역할만 했던 정홍원 전 총리의 소위 '식물총리' 기간까지 합하면 개월수로 무려 14개월입니다.
그렇게 장기간 동안 국무총리 역할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던 겁니다.
일각에선 국무총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총리 공백은 너무나 큰 문제점들을 발생시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인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을 대행하다보면 극히 기능적인 대행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국무총리 직무대행, 지난달 21일) : 국무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하심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제가 주재하기로 하겠습니다.]
국무회의는 정부 정책의 최고심의기구입니다. 지난 3월 논란의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했고, 이달 초에는 세월호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득세법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하는 등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핵심 안건들이 국무회의에 줄줄이 올라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의 의사봉을 두드리는 총리가 얼마나 막중한 역할을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총리는 외국의 주요 손님들도 영접하는데, 이 역시 부총리급으로 내려가면서 국격이 손상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5·18 기념식도 사상 최초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닌 경제부총리가 주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념사의 상당 부분을 연금 개혁 같은 경제 분야에 할애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에서 울려퍼진 기념사로서는 뭔가 좀 어색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국무총리 직무대행, 어제) : 정부는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하루라도 빨리 후임 총리를 인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콘셉트'입니다. 법조인, 호남, 충청, 통합, 청렴, 부패척결, 대선잠룡, 보수… 여러 키워드들이 있지만 법조인은 벌써 3번이나 기용을 했고, 충청 총리 카드도 2번이나 썼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부러지는 '하마평' 기사도 실종됐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차기 총리 후보군을 무려 47명이나 무더기로 선정해서 분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죠.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이번 총리만은 '수첩'을 넘어서 국민 통합형 총리로 인선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는 이번주 내로 후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내일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군은 정해졌고,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걸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만시지탄이지만, 정반대로 그만큼 인사 검증에 시간과 공을 들였다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임박="">이라는 제목으로 후보 하마평과 왜 이렇게 총리 인사가 늦어진 것인지 분석해보겠습니다.
Q. 청와대, 총리 후보자 발표 언제?
Q. 반대 쪽 인사? 김문수·손학규도 거론
Q. 이석현 "손학규 기용, 통합에 보탬"
Q. "손학규 탈당 후 지지층 MB로" 분석
Q. 총리실, 후보군 47명 보고서 작성
Q. 후임 총리로 김황식 스타일 기용?
Q. 이완구 사의 표명 뒤 총리 공백 한 달
Q. 총리실 직원들 "청문회 준비만…"
Q. 최경환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
Q. 최경환 주재 회의, 20분 만에 종료
[앵커]
현재로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발표가 언제 날지 모르니, 취재를 꼼꼼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청와대 새="" 총리="" 발표="" 임박="">이라고 하고, 총리 후보군 체크하고 국정 공백 장기화 문제도 지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