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는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야도 총선 과정에서 같은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이른 시일 내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국회의 기간입니다. 관련 내용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생활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유흥시설 집단 감염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종 바이러스는 도사리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다시 우리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라고 했죠.
그렇다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도, 피해만 다닐 순 없는 노릇이죠. 우리의 방역, 의료 체계는 신속히 대응할 능력이 있고, 방심하지 않고 통제, 관리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려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대응할 전투 부대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어제 10일)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별도로 떼어 내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고, 질병관리청으로 지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많은 게 달라집니다.
우선 지역본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찰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경찰청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1990년까지만 해도 경찰청은 현 행안부(당시 내무부) 산하에 있던 치안본부였습니다. 그리고 각 도청엔 경찰국이 있었는데요. 이를 1991년 경찰법을 만들면서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으로 개편하고, 각 도청의 경찰국을 경찰청으로 흡수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 부산, 경북, 전남지방경찰청 등 각 지역본부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치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방역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총괄 대책은 보건복지부 산하인 질병관리본부가 수립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 실무는 지자체와 소속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즉 통합,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시스템인 겁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 본청을 두고, 예를 들자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 충청권 등 각 지역본부를 둔다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동안에 이제 질본이 지방조직이 없다 보니 자치단체와 협력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팬데믹에 대비하자는 의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 청장은 누가 될까요? 다정회, 찍기의 달인은 이분으로 내다봤죠.
[박성태/정치부회의 부장 (지난달 28일) : 만일 청으로 독립을 한다면 초대 청장은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조익신/국회 반장 (지난달 28일) : 정은경 본부장이 제일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원할 거 같고요.]
[박성태/정치부회의 부장 (지난달 28일) : 뭐 당연한 얘기인 거 같아서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한 조직에서 '리더'는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의 역량과 품성, 신뢰가 그 조직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매우 든든합니다. 그리고 후배는 리더를 닮아가고 싶기 마련이죠.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누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많은 아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분을 닮고 싶다고 했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19 어린이 특집 / 지난달 29일) : 어떻게 하면 질병 관리하는 본부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지난달 29일) : 우리 학생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줘서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는 그런 공부를 충실히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기대하고 있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본의 독립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질병관리청에 대해선 이미 여야가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야당도 총선에서 공약했고 이미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우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겠죠. 4월 임시국회가 15일까지긴 하지만 원내 협상에 나서야 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상중이라 기한 내 본회의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20대 국회 임기가 남은 만큼 5월 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놓고 통합당과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입니다. 바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받게 되는 모든 가구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이번 한 주는 5부제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렵다면 위임장을 받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외에 있거나, 행방불명 혹은 실종 등 현실적으로 위임장을 받기가 어렵다면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이틀 뒤쯤 체크, 신용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들어오는데요.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은 평소 카드를 긁었던 것과 똑같이 결제하면 되는데,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인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서울 내, 경기도 내 이사라면 현재 사는 곳에서도 가능하지만, 만일 3월 29일 이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대구에서 광주로 이사를 했다면 다소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합니다. < 방역 컨트롤타워…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되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