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련해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16일)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기회되면 내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지요. 이용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Q. 새누리 '기초공천 폐지' 공약 철회…입장은?
- 대선공약이라도 큰 문제가 있다면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다르다. 아무런 환경 변화나 여건 변화가 없었다. 오직 달라진 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마음이다.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정책 선거가 이뤄지겠는가.
Q. 여당이 지난 재보선 때 공약을 지켰다고 반론한다면?
- 이런 것은 제도나 법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새누리당 마음대로 공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없어지게 되고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예측성을 가질 수 없다. 제도로서 확정해야 한다.
Q.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 그렇다면 박 대통령께서는 모순되고 위헌되는 상황을 공약한 것인가. 이것 말이 되지 않는다. 2003년 위헌 판결 사건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공천, 정당이 없는 후보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게 한 것을 위헌이라고 한 것이다. 기초선거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게 아니다.
Q. 황우여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는 대안이 될 수 없나?
- 우선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국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게 되면 동원선거 조직선거가 난무하게 될 것이다. 깊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
Q. 공천을 폐지하게 되면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덕을 본다는 분석에는?
- 몇가지 이유가 있다. 수도권의 단체장은 대부분 민주당에서 공천한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공천을 하게되면 현역 자치단체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깨수부려는 의도도 있고.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측에서 각각 공천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게되면 야권 분열하게 된다는 이런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