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대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아침마다 하는 일은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를 검색해보는 것이지요. 저부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의 피해가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15일) 문 대통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면, 뭘 더해야 하는가도 중요할 테니까요.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은 후보 시절 공약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자]
네, 공약 사항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응급 대책을 급하게 내놓은 건데요. 석탄발전소의 비중을 낮춰 미세먼지 자체를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봄철에 석탄화력발전기를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달에 발전기 8대가 한달 간 멈추게 되고, 내년에도 3월부터 6월 사이 가동을 추가 중단할 예정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발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일텐데, 얼마나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연구마다 다르긴 한데요. 석탄발전소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하고, 길게는 아예 폐쇄하는 계획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는 화력발전소를 계속 늘려가는 계획을 세워서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얼마나 됩니까.
[기자]
일단 전국적으로는 59기가 있고요. 이중 30년 이상된 이른바 노후 발전기는 10기입니다. 이중 호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발전기 8기를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 측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전체 발전소 오염물질의 약 19.4%를 배출하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저감효과, 그러니까 미세먼지 발생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청와대에서도 수치를 제시하기는 했는데요. 과학적으론 굉장히 복잡하다는 전제하에 이번 대책으로 1~2% 정도 미세먼지 양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효과가 미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수치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는 3만2천여 톤 정도를 줄인다는 설명이라고 아까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든 배출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당장 전력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네, 청와대는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이 더 비싸지게 되는데요. 원가로 따지면 가스가 석탄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고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기엔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은 가스발전인데 그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내년부터 4개월간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겁니다.
[앵커]
결국은 전기료를 인상하느냐, 아니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방치하느냐인데.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전기를 과소비한다는 것도 통계상으로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절약한다면, 급박하게 전기료를 올리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긴 있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들을까요.
[기자]
전기요금의 경우 1~2천원만 올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 결국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동안 후보시절 이 부분을 공약하면서도 단 한번도 전기료 인상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선 인상에 대한 설명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얼마나 오를 것이라고 정부가 파악한 예상치는 없나요.
[기자]
후보 시절 캠프 내부에서 낸 예상치가 있습니다. 공약대로면 2030년까지 25% 수준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인데요.
4인 가족 한달치 전기료로는 1만 4천원 정도가 오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
1만 4천원이 적으냐 많으냐,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순 있겠지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 다른 물가에 여파도 동시에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것은, 전기 과소비가 있다면 그것부터 줄여나가는 작업,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국에서 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기자]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다만 오늘 발표에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 미세먼지 원인 중 약 80%가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반드시 중국과 외교적으로 풀어가며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나온 미세먼지 대책에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내놓을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탐사플러스에서는 저희들이 입수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실태와 함께, 그동안 우리 정부 대응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