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 추가 가동해도 요금 0.2% 정도만 올라 미미해"
"신규 원전 착공 중단·석탄화력 발전 폐쇄 공약,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지시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대책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1~2%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절, 바람 방향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화력발전소는 전체 59기가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상당하다"라며 "따라서 이 10개 또는 8개를 가동정지하게 되면 아마 1~2% 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 정도 가지고 가동 중지 하느냐는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서라면 자동차 운행중단까지도 전전 정부에서 검토한 바 있다"며 "그만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단 정부가 취할 조치는 빨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59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1~2%라도 적지 않은 효과라고 본다. 물론 좀 더 많이 중지시키면 좋겠지만 전력수급이 첫 번째 이유"라며 "전력수급을 위해서 LNG 발전을 가동하면 비용 문제도 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NG 발전을) 전력 비수기인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그렇더라도 LNG 발전소가 추가 가동하면 비용이 0.2% 정도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다.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미미한 액수"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 전력 수급 계획과 관련 "신규 원자력 발전소 착공 중단,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은 임기 내 폐쇄하겠다. 정부출범 오늘 6일째인데 이건 달성할 수 있다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계산했다"며 "구체적 폐쇄 단계, 시기, LNG 추가 가동 등에 대해서는 세부 로드맵은 한두 달 사이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산자부도 이미 2016년에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고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가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상태에서 큰 역할을 못 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초기응급조치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에 들어가면서 의지 명확히 하고 폐쇄 시기는 실무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세먼지 발생 중 중국요인이 큰 것은 맞다"며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종합대책을 갖고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을 지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총 59기로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10기다. 전체 석탄발전소 가운데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 수준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