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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증세" vs "부자감세 없었다"…뜨거워지는 공방

입력 2014-09-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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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대표의 세월호법 처리 복안은 잠시 뒤 취재기자와 한걸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감세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은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376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20조 원가량 많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돈을 풀겠다는 건데, 문제는 내수 부진 등으로 세금 나올 곳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년 세수부족분이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사이 정부는 담뱃값은 물론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증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일/경희대 교수 : 저소득층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을 더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 공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야당은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면서 서민들의 세금은 늘리는 '서민증세이자 부자 감세'라며 맹공을 퍼붓고 나섰습니다.

[박영선/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재벌 대기업에 세금감면은 고집하면서 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짐을 보이자 새누리당은 적극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담뱃값 인상과 예산안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서민증세·부자감세'공방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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