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세 수입이 큰 비중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증세는 아니라고 주장했지요. 여기에 정부 부처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보면 증세란 의심을 거두기 어려워보입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증세 논란에 대해 "담뱃값 인상은 철저하게 국민 건강측면에서 추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세가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금연 상담·검사·홍보 등 금연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521억원에 불과합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예상액 2조 8천억원 가운데 겨우 5%만 할당한 겁니다.
2조원 넘는 나머지 돈은 국세와 지방세 명목으로 정부와 지자체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일부 부처들은 벌써부터 이들 돈의 사용처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기획조정실장 :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담배 가격 인상과 더불어 들어오게 될 교육세라든지, 상황을 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담뱃값이 올라 세금이 추가로 걷히면 안전 예산으로 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날 세수 대부분이 국민 건강 증진과는 무관한 분야에 쓰일 전망이어서 꼼수 증세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