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Q. 사업 재추진 기간 1년으로 단축 가능?
- 이미 수행한 평가 결과나 입찰 과정에서의 조건 제시 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Q. 전투기 선정 무산, 어떻게 보나.
- 무산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 가격, 성능,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보고 선정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진행과정에서 8조3천억원이라는 예산 기준이 나오고 그 기준을 초과하면 불합격이라고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안보 환경을 생각할 때는 5세대 전투기, 스텔스기가 도입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행이라고 본다.
Q. 5세대 전투기 도입에 있어서 예산 문제 없을까
- 예산에 있어서 5세대 항공기가 얼마의 금액을 요구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략 2조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조 예산은 10년간 진척되는 사업이라고 볼때 연간 2천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현재 국방비 범위 내에서도 예산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번 사업도 예산을 묶어놨기 때문에 무리가 생긴 것처럼 앞으로 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이 중요하다고 본다.
Q. 공군 입장에서는 대수가 적더라도 비싸고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도입하면, 나중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대수를 늘릴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모든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 규모가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총사업비라는 개념을 적용했던 것이다. 사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일정 대수의 전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성능을 갖는 것은 예산상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의 예산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Q. 국방비에 몇 조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 1년 정도 늦어진다고 하면 이미 책정된 예산이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조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