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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씨를 말려라'…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논란

입력 2012-09-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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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9월5일 JTBC 뉴스10입니다. 흉악한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으로 거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아동 성폭력 등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이 강도높은 성범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급기야 남성의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출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흉악한 성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집행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물리적 거세 방법은 성기를 떼내는 게 아니라 고환이라는 조직을 제거해 성 기능을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화학적 거세'로 불린 약물치료는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지만 물리적 거세는 인권침해 우려로 국내에선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흉포화된 성범죄 사건이 이어지면서 여야 정치권에선 이같은 고강도 성범죄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화학적 거세'의 전면 확대를,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화학적 거세를 비롯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수사,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 폐지'를 당론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용섭/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인터넷에선 물리적 거세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이제 봉건적 신체형까지 부활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배우 김규리씨도 "신체절단형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네티즌 상당수는 "짐승에게 무슨 인권이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가장 합리적이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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