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5일)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화학적 거세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물리적 거세 법안을 제출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박인숙/새누리당 의원 : 화학적 거세나 수술적 거세나 똑같은 건데 남성호르몬이 못 나오게 되는 건데 화학적 거세는 다른 말로 하면 약물 치료거든요. 예방과 치료 두 개가 다 되죠. 그런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범죄자가 주사를 맞으러 석 달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약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원에 가야해요. 또 약값이 비싸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250만 원에서 500만 원, 하여간 기백만 원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요. 또 약을 끊었을 때 원상복구가 되고요. 수술과 비교했을 때 수술은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위험도도 없고. 일단 한 번 하면 영구적인 거니까.]
[앵커]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물리적 거세 방법을 쓰나요?
[박인숙/새누리당 의원 : 유럽의 여러 나라가 하고요. 스웨덴, 체코, 네덜란드… 제가 알기에는 6~7개 나라가 하고 있고 특히 체코가 제일 많이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체코에서는 70명 넘는 범죄자들한테 시행을 했는데 한 명도 재발 안 했다고 그래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텍사스 주가 이 법을 통과시켰고요.]
[앵커]
그래도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거센데요?
[박인숙/새누리당 의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이 누구한테나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인데… 모든사람의 인권이 다 똑 같으냐, 법을 지킨 사람의 인권과 법을 어긴 사람의 인권이 지금 다 똑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벌만 하자는 게 아니라 교화와 치료와 상담을 다 같이 가야하는데 그중에 정 안 되는 사람은 이런 걸로 하자.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흉악범이 자꾸 재발하니까 정말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조처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나 물리적 거세의 효과가 화학적 거세와 비슷하고,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앙대 의대 비뇨기과 김태형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물리적 거세를 해도 성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김태형/중앙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 의학적 측면에서 물리적 거세나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가지 거세 모두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성욕감퇴나 발기 등의 100%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물리적 거세만으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김태형/중앙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 성범죄의 동기는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범죄자는 물리적 거세를 하더라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경우 정신과적인 치료 혹은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리적 거세가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부작용도 있나요?
[김태형/중앙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 물리적 거세를 하게 되면 임신도 불가능하게 되고 영구히 남성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골밀도 감소, 심혈관계 질환, 여성형 유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찬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서울 사당동 : 피해자한테 신체적으로 고통을 줬는데, 자기도 합당하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성만/구리시 토평동 : 찬성을 하고, 화학적 거세가 효과가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조현빈/서울 상계동 : 2차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김재현/김포시 장기동 : 무기징역 정도로 하지, 조선시대도 아닌데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JTBC 취재진이 서울 명동에서 간단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오늘 조사결과가 담겨 있는 판넬 입니다.
보시는 것 처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모두 168명이 응했는데 찬성이 140명, 즉 80%가 넘고 반대는 28명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