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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배달 오토바이 인도 달리면 업주 범칙금

입력 2015-08-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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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달 오토바이 인도 달리면 업주 범칙금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배달 오토바이의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하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오늘부터 10월까지 석달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건수는 1만5천 9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0건의 10배를 넘습니다.

2. 월세-준월세-준전세로 통계 세분화

앞으로는 월세 통계를 발표할 때 월세와 준월세, 준전세로 계약 형태를 세분화합니다. 정부는 보증금이 월세 1년치보다 작은 경우는 월세, 보증금이 전세의 60%보다 많으면 준전세로 부르고, 그 중간은 준월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새 기준 적용시 7월 순수월세는 0.08% 내린 반면, 준전세는 0.21%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북,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 덮개 설치

북한이 서해에 인접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 덮개를 설치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북한이 미국의 위성 정찰을 피하기 위해 덮개 설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일본, 내년 방위예산 47조원…역대 최대

일본 방위성이 2016년 정부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5조엔, 우리 돈 47조 1710억원 넘게 책정해달라는 예산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5년 방위비 4조 9801억을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 법제 개편안을 감안해 예산을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5. 인도·미얀마 홍수…이재민 수만명 발생

미얀마와 인도에 폭우가 내려 최소 67명이 숨지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AFP통신은 미얀마 지방자치단체 14곳 가운데 13곳에서 침수나 산사태가 나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웨스트벵골 지역에서도 집중 호우로 적어도 40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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