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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막는 것 적절치 않다"

입력 2015-02-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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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여론을 외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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