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생활 침해다",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피하다" CCTV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이선화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CCTV 운영 규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지요. CCTV로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를 보시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CCTV로 대화는 물론이고 아예 음성 자체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CCTV의 사용과 관리는 굉장히 엄격한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정보 수집,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그런데 유명 다이어트 전문 업체가 이 CCTV로 상담 내용을 녹음했다는 것이죠?
[기자]
네, 쥬비스라는 다이어트 전문 업체인데요.
고객들이 방문하는 상담실과 관리실 등에 녹음기능이 탑재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업체 특성상 방문하는 고객의 상담 내용이 다이어트나 미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그렇다보니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고민과 같은 사적인 내용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업체 측에서는 일단 계약서 상에 녹음 사실을 알렸다고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는) CCTV가 고객 뿐 아니라, 직원, 아르바이트생들을 감시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고요?
[기자]
네, 일부 매장에서는 점장들이 CCTV를 이용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태도를 관리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CTV를 보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해두었다가 지적하기도 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서 혼을 내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CCTV를 이렇게 관리감독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반드시 노사간의 합의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CCTV로 자신이 감시 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자신이 감시 당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사건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혹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CCTV가 직원 감시용으로 이용될 것 같아서 혹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인권 위원회에서도 몇차례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면 인권 침해다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애초에 CCTV를 설치한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영업장에 가보시면 설치 목적에 시설물 보호와 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쓰여진 안내문을 보실 수 있을 것인데요.
이 때문에 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독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