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말씀해드린 대로 오늘(25일) 유치원 대책을 발표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유은혜/교육부 장관 : 안녕하세요.]
[앵커]
부임하시자마자 아무튼 큰일이 생긴 셈입니다. 그런데 물론 부임하시기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육부는 그걸 몰랐을까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마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서 제가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더 큰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 입법로비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럼 왜 아무도 손을 안 댔을까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죠.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 있었다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2013년도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아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다 보니 실제로 국회에서도 입법 과정이 부실했었고, 또 교육당국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앵커]
이른바 이제 한유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입법 로비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혹시 국회에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지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입법로비 이런 건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들 이런 것들은.]
[앵커]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있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보장 없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번 개선책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유치원 원장 혹은 설립자들의 주장이 여전히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그런데 1949년도에 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유치원은 이미 그때 교육기관입니다.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어떤 개인 사업자이거나 사익을, 영리 목적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기관, 학교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출발선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에듀파인에 직접 가입을 해서 제대로 아무튼 도입한다라는 2020년까지. 그러면 될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공립 교육기관도 회계 부정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유은혜/교육부 장관 : 우선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도입이 의무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이런 회계 투명성 자체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지출, 수입. 그러니까 세입, 세출에 대한 항목들이 다 통일적으로 돼서 모든 유치원이 그 항목에 맞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입력된 사항들을 교육청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유치원마다 동일한 항목의 비용들이 차이가 나면 이 편차가 크게 되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이런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앵커]
적어도 상당 부분은 줄일 수 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한유총의 비대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바로 그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폐원하겠다는 곳이 경기도 지역에서 7군데 정도 되는데 그건 막을 수 있습니까?
[유은혜/교육부 장관 : 저희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폐원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폐원 신청이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요. 폐원을 인가를 교육감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인가 없이 일방적인 폐원을 강행 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설득하고 또 만약에 불가피한 이유로 폐원을 해야 한다면 있는 원생들을 안정적으로 다른 곳으로 분산해 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폐원을 인가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변의 국공립유치원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피해 받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시도교육청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폐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더 이상 이제도 하에서는 우리는 못 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누가 봐도 합당한 것이라면 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지역만 7개라고 해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없는지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경기지역만 지금 의사를 밝힌 곳이 7곳이라고 확인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저희가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구체화되고 있지 않았고요.]
[앵커]
교육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폐원의 이유가 합당한 이유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폐원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지금 국공립유치원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불가피하게 폐원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국공립화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앵커]
그렇겠죠. 그런데 한 1000군데를 그건 애초의 계획보다 한 2배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어떤 우려가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곳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칫 새로 만드는 곳이 정말 필요한, 다 전국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꼭 만들어야 될 도시지역보다는 왜냐하면 이거 하나 단설유치원 하나 만드는 데 한 100억 든다고 하니까요. 그건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골 같은 지방에 더 만들기 편한 곳으로 해서 목표 달성만 하는 게 아니냐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실제로 단설유치원은 부지도 필요하고 또 시설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특히 이제 취원생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치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취원생이 안정적으로 40%까지 늘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앵커]
국공립의 40%.
[유은혜/교육부 장관 : 네, 전체 취원생의 40%가 국공립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서울이나 경기지역과 같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만든다든지.]
[앵커]
공영형은 어떤 건가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법인화하는 것에 동의해서 그 법인화하는 과정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운영을 개방이사까지를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앵커]
원치 않는 사립유치원도 많을 텐데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원하는 사립유치원만.]
[앵커]
원하는 데만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원하는 데를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만든다든가 부모들이 조합형, 협동조합형으로 유치원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병설형 단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만들었는데요. 중고등학교에도 그렇게 병설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형 단설 같은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을 도입하면 수요가 높은 지역에도.]
[앵커]
단설보다 병설은 돈이 덜 들까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병설은 이제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설보다는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단설이 안 들어갈 수는 없을 테고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그렇죠.]
[앵커]
아까 말씀드릴 때 단설을 보통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최소한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계산을 하셨죠? 그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은혜/교육부 장관 :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요.]
[앵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유은혜/교육부 장관 : 저희가 일단 특별교부금에서 5000억은 확보를 해 놨고요. 그리고.]
[앵커]
단순 계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5000억이라면 100억짜리 단설유치원 50개밖에 안 되는데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단설유치원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앵커]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고요. 제가 다양한 방안을 말씀드렸던 건 그런 예산을 가장 현장 수용성이 높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이나 아니면 조합형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지금 아무튼 예산 5000억 가지고는 지금 목표하고 계신 1000개는 지금 어림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그래서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정말 비상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에 대처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비비 편성까지 당정 협의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그건 당정만 합의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은혜/교육부 장관 :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도 그 부분은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서로 합의를 해서 다른 부처 간에도 이견이 없이 필요한 예산들은 예비비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 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유은혜/교육부 장관 : 어떤 결과요?]
[앵커]
왜냐하면 2020년까지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비비든 뭐든 정확하게 어떤 예산이 구체적으로 책정이 돼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유은혜/교육부 장관 : 지금 19년 3월에 500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이미 다 교사 충원까지 돼 있고요. 여기에 500학급을 더 신설하는 것을 이번에 대책으로 더 포함을 시킨 거고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요조사나 실태파악들이 1차 먼저 되면서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거라든지 이런것들은 다 그 각각의 케이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속하게 17개 시도교육청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요조사가 되면 각각의 예산들을 계획하고 그것에 필요한 예비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고맙습니다.]
[앵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