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는 오늘(25일) 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을 까다롭게 하고 국가 회계시스템, 즉 에듀파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이용하도록 의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도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필요한 곳에 증설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유은혜 장관이 나오면 직접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뒷북'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백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을 지원하고도 회계 감시는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립도 국공립유치원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명칭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원비를 엉뚱한 곳에 쓰면 처벌할 규정도 만듭니다.
또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강화하고 법인이 아니면 아예 유치원 신설을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그간 미진했던 국공립 유치원 설립도 속도를 냅니다.
내년에 500 학급이 예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500 학급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개발지구에 국공립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는 비율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학급수는 늘어나도 실제로 다니는 원아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땅 구하기가 어렵고, 사립 유치원의 텃세로 대도시에는 오히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지역 배분 계획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존에 나왔던 대책을 강화하는 수준이라는것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교육부나 교육 당국 등이 했어야 하는 일들을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개혁에 반발해 폐원하거나 휴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 모집정지를 선언하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