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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된 11조 추경…'선심성·나눠주기식' 예산 수두룩

입력 2016-07-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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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제2차관/기획재정부 : 이번 추경의 목적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일자리 창출 그런 쪽이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으로만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설명과 달리, 올해 추경에서 구조조정과 일자리에 직접 투입되는 돈은 3조 8000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올해 예산을 짤 때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민원성 사업비로 채워졌습니다.

2조 3000억 원이 배정된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하수도나 오래 된 저수지 정비 사업비는 특정 지역에 대한 민원성 예산이란 비판이 높습니다.

또 조선소 밀집 지역에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추경을 투입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기 자동차와 수소 충전소 보급사업에 추경을 배정한 것 역시 추경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추경이 정부 계획대로 효과를 내려면 꼭 필요한 곳에 서둘러 집행하는 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선심성이나 나눠주기식으로 짜여진 추경이 과연 정부 목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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