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1조9000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보강해 주겠다는 의도인데, 시도교육청에선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편성하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재정 보강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11조원 중 지방으로 내려가는 예산은 모두 3조7000억원이다.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지역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1조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함으로써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보전해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그 동안에도 교육청에서 당연히 편성했어야 할 예산을 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귀책사유라고 누차 얘기해 왔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재원이 추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이 학부모의 걱정을 가급적 들어주자고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누리과정 편성은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정부가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재원을 보강해 줬다고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가용 재원 현황'을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일부편성(전남, 경남, 제주, 서울, 강원, 인천)한 6개 교육청과 전액 미편성(광주, 전북, 경기)한 3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은 1조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과 광주, 2개 지역에서만 여유재원이 1117억원 부족한 수준에 그친다"며 "총소요를 합쳐도 1조1000억원 규모인 만큼 이제 돈이 없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 못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누리과정 예산이 아닌 지방채 상환과 노후 화장실 교체 등 교육활동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지난 21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누리과정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정 협의회장(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사업 추진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시작됐고, 결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며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역시 추경에 누리과정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갈 돈을 올해 주면서 누리과정을 하라면 지방교육청에선 부당하다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누리과정을 어떻게 할지 입장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논평을 내고 "정부는 끝까지 무상보육의 약속을 외면한 채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는 불안을, 초·중·고 학교현장에는 찜통교실과 노후화장실을, 교육청에는 빚더미만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